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 악화로 좁아진 취업문을 통과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들에게도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무이자 융자 지원을 포함한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서울시가 다음달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지원금을 푸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00만 업체 및 시민에게 1조원 지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게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으로 구성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안을 서울시가 받아들이면서 조성됐다.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 서울시가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수혜 대상은 업체 33만5000곳과 시민 69만4000명이다. 시와 자치구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먼저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11종 2만7000개 업체는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방역 지침이 완화된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1만6000곳에는 120만원, 식당과 카페,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 23만2000개 업체에는 60만원이 지원된다.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3월 22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약 4만8000곳은 업체당 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서울 지역 소상공인 2만5000명에게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융자 지원책도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 46만 명은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만 19~34세) 17만1000명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줄어든 승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전세·공항버스와 법인택시 등 운수 종사자 2만8996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준다. 운수 종사자와 별도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139개 업체에는 업체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생계 위기를 맞은 중위소득 120% 이하 문화·예술인 1만 명에게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어르신 요양시설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관광·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산업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선거용 선심성 정책”
일각에서는 다음달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선심성 정책을 통해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치구가 이례적으로 2000억원의 재원을 먼저 내겠다고 나선 것은 여당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중 2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국회의 4차 재난지원금 예산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지원책을 발표한 것은 선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소비지출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현금 살포식 재난지원금이 아닌 미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재정을 투입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는 정부의 포퓰리즘에 보태주는 방식의 복지정책을 펴면 안 된다"며 "지역적 특성을 살린 인프라 투자, 실직자의 재취업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세심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책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며 "보궐선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박종관/하수정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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