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필요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통해 관련 공직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사건 중에는 기존에 알려진 공직자 투기 의혹 이외에 새로운 사건도 꽤 있다고 전 위원장은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번 LH사태를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악용헤 얻어낸 직무상 비밀과 내부 정보로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했다. 그는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근본원인"이라며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 체계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권고하고,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 이해충돌 예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한다.
전 위원장은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반칙과 불공정,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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