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23일(현지시간) 북한 내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3년 연속 빠졌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 이후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됐다.
이번 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제출했다. 한국은 2019년, 2020년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3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6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고 2019년과 2020년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에서도 빠졌다. 이에 반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복귀했고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지지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처음 포함됐다.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결의안에 대해 "인권의 진정한 증진과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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