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내준 북시흥농협의 토지담보대출이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 발표가 나기 직전 1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신도시와 안산 장상신도시 인근 지역농협에서도 토지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농협이 외지인의 토지 투기 자금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2020년 대출 두 배 늘어난 북시흥농협
25일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시흥농협의 토지담보대출은 2019년 589억원에서 지난해 956억원으로 62.3% 늘었다. 북시흥농협의 토지담보대출은 2016년 551억원, 2017년 507억원, 2018년 691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었다.북시흥농협은 지난달 14일 지정된 광명시흥 택지지구를 영업구역으로 둔 지역농협이다. 지역농협은 해당 농협이 있는 시·군·구 단위의 토지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광명시흥 택지지구에서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도 대부분 북시흥농협의 토지담보대출을 받아 이뤄졌다.
특히 ‘비조합원’ 위주로 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북시흥농협이 투기꾼들의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시흥농협의 비조합원 토지담보대출은 2019년 249억원에서 지난해 말 513억원으로 급증했다. 준조합원 대출도 78억원에서 211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조합원에게 돈을 빌려줘야 할 지역농협이 땅을 사놓고 보상을 받으려는 ‘외지인’의 돈줄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3기 신도시 발표 직전 1년간 대출 급증
일부 3기 신도시에서도 발표 직전 1년간 토지담보대출이 급증했다. 하남 교산신도시를 영업구역으로 둔 하남·서부농협의 토지담보대출은 2017년 52억7800만원에서 2018년 132억7600만원으로 급증했다. 하남 교산신도시는 2018년 10월 LH가 제안하고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12월 3기 신도시로 확정한 곳이다.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가 영업구역인 안산농협의 토지담보대출도 신도시 발표 직전 1년간 급증했다. 2018년 5월부터 발표가 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까지 43억7700만원의 토지담보대출이 나갔는데, 전년 같은 기간(17억4000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는 2019년 5월 지정됐다.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될까
이런 투기 정황이 지역농협을 위주로 나타난 것은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대출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지역상호금융조합의 비주택담보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SR)을 기준으로 은행의 4배인 160%까지 가능하다. 차주별이 아니라 지역농협 전체 대출의 평균이 160%를 넘지 않으면 된다.이날 참여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필지 11건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DSR은 81%로 나타났다. 한 직원은 DSR이 144%에 달해 연봉을 훌쩍 넘겼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근거해 40~70%를 적용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내부 규정이나 지침으로 관리해왔다”며 “(앞으로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규율하는 비주택담보대출의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진우/임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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