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남 탓도 이쯤 되면 병"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심사에 소극적인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해충돌발지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를 비롯 강민국 김희곤 박수영 유의동 윤두현 윤재옥 윤창현 등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LH사태로 국민적 상실감이 크고 여기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지난 17일 공청회를 열었고, 18일과 23일, 24일 법안소위를 계속 열어 심도있게 심사해 왔다"며 "23일의 경우 국민적 여망을 고려해 당초 예정됐던 법안소위 시간을 훌쩍 넘겨 밤 11시까지 법안심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또 24일에는 전체회의 산회 직후에 예정에도 없던 소위를 열어 법안을 계속 심사했다"며 "오히려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쪽은 민주당 정무위원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다수 위원들이 제대로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질의도 생략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민주당은 애초부터 법안심사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며 "LH사태로 불리한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법안내용도 보지 않고 3월 내 처리하자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오더가 있으니,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부끄럽지 아니한가? 대한민국 국회가 청와대의 시녀인가? 기한 주고 통과시키라 하면 입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하나?"라며 "기존에 있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들과 중복되는 상황이고, 관장 부서도 국무총리실, 권익위, 인사혁신처에 걸쳐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두고 법률만 덜컥 만든다면 법률끼리 충돌해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여당의원 스스로도 지금처럼 법안을 만들면 문제가 많다고 인정했던 법안"이라며 "
국민생활과 관련된 법안을 두고 정치공세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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