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年 27조, 가계엔 10만원…日 '탈석탄 청구서' 날아온다

탈석탄화 정책으로 일본 기업은 연간 4조3000억엔(약 44조5000억원), 일반 가정은 가구당 연간 1만476엔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탈석탄화를 진행할수록 기업과 가계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려는 일본 정부 정책이 경제에 주는 파장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면 일본 기업들이 연간 2조6000억엔(약 27조원)을 부담해야 하고, 2030년에는 그 규모가 4조3000억엔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26일 보도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한선을 정해 상한선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과 상한선보다 적은 양을 배출하는 기업이 배출 권리를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일본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이유는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유럽 시장의 거래 가격이 올 들어 30%가량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20~30유로였던 t당 배출권 가격은 지난 17일 42.8유로(약 5만7360원)로 올랐다.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배출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한 데다 헤지펀드까지 거래시장에 뛰어든 영향이다.

주요국들이 탈석탄화를 서두르고 있어 2030년에는 거래 가격이 70~80유로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마모토 다케히토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기업의 연간 부담액은 4조3000억엔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일본 기업들은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야마모토 수석은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이 다른 나라 기업에도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이어서다.

일반 가정이 탈석탄 사회 실현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도 불어나고 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올해 일본 가구당 신재생에너지 도입 부담금은 1만476엔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당 부담금이 지난해 2.98엔에서 3.36엔으로 인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들이는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운용하고 있다. 매입 재원은 기업과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도입 부담금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마련한다. 이 부담금이 올해 처음으로 1만엔을 넘긴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당 부과금은 8엔으로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