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최우선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바꿔야 할 분야’에 응답자 중 44.0%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검찰개혁(12.4%), 소득주도성장(10.0%), 대북 외교·안보 정책(9.0%)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정책 변화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2주택 이상자(53.9%)뿐만 아니라 무주택자(48.9%), 1주택자(39.6%) 모두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 처리로 인해 전·월세 가격까지 급등하자 무주택자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역(51%), 가정주부(52%) 등도 과반수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3.5%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은 38.8%, ‘내려갈 것’이라는 답변은 15.1%, 모름 및 무응답은 2.6%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46.1%가 부동산 투기 심리를, 39.7%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다만 지역별, 지지 정당별로 상승 원인에 대한 인식은 다르게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지역은 응답자 중 50.3%가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최대 원인으로 꼽았다. 대전·세종·충청지역(44.2%)도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했다. 반면 호남지역은 응답자 중 68.7%가 부동산 투기 심리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지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62.9%), 열린민주당(67.6%), 정의당(58.7%)은 부동산 투기 심리를 시장 불안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59.5%)과 국민의당(49.7%)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부동산 정책(50.0%)이 부동산 투기 심리(34.0%)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4.0%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공공임대 확대(24.3%), 부동산 세제 강화(21.3%), 신도시 추가 지정(6.5%) 등이 뒤를 이었다.
입소스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며 “현 시점에서는 규제를 풀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차기 대선에서는 부동산 관련 공약이 대거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소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 공급 대책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전의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28일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바꿔야 할 분야’에 응답자 중 44.0%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검찰개혁(12.4%), 소득주도성장(10.0%), 대북 외교·안보 정책(9.0%) 등이 뒤를 이었다.부동산 정책 변화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2주택 이상자(53.9%)뿐만 아니라 무주택자(48.9%), 1주택자(39.6%) 모두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 처리로 인해 전·월세 가격까지 급등하자 무주택자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역(51%), 가정주부(52%) 등도 과반수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3.5%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은 38.8%, ‘내려갈 것’이라는 답변은 15.1%, 모름 및 무응답은 2.6%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46.1%가 부동산 투기 심리를, 39.7%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다만 지역별, 지지 정당별로 상승 원인에 대한 인식은 다르게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지역은 응답자 중 50.3%가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최대 원인으로 꼽았다. 대전·세종·충청지역(44.2%)도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했다. 반면 호남지역은 응답자 중 68.7%가 부동산 투기 심리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지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62.9%), 열린민주당(67.6%), 정의당(58.7%)은 부동산 투기 심리를 시장 불안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59.5%)과 국민의당(49.7%)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부동산 정책(50.0%)이 부동산 투기 심리(34.0%)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4.0%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공공임대 확대(24.3%), 부동산 세제 강화(21.3%), 신도시 추가 지정(6.5%) 등이 뒤를 이었다.
입소스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며 “현 시점에서는 규제를 풀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차기 대선에서는 부동산 관련 공약이 대거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소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 공급 대책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전의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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