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초대회장을 맡은 허성무 창원시장이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허 시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와 국회를 차례로 방문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이양사무를 포함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올해 내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허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4개 특례시가 공동 작성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올해 내 국회 통과를 위해 상반기 내 대도시 특례사무를 우선적으로 집중 심사,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현재 도 중심의 획일적 국가 자원 배분 및 지방자치제도로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도시발전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도의 지위에 예속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특례시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 책임 하에 사무가 처리 가능하도록 단순 사무 중심이 아니라 기능사무 위주의 포괄적 사무가 이양돼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가 없어 4개 특례시가 중앙부처 및 도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허 시장은 또 “지방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 마련을 위해 창원은 특례시를 선택했다”며 “모든 권력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에 특례시의 발전이 국가 균형 발전과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길인 만큼 특례시 출범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 자치분권위원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4개 특례시장은 4월 23일 창원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다시 한번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