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 총 4조483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총 공약 수와 그에 따른 비용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공약가계부 분석 결과 두 후보 모두 서울시장 잔여 임기(1년 3개월)동안 자신들이 공언한 사업들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개 질의서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박 후보와 오 후보의 총 공약 수와 소요 재원 등 공약 가계부를 질의하고 분석한 내용이다.
박영선 후보의 공약 수는 59개였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2021년 재원은 4조483억원으로 제시했다. 다만 핵심 공약인 21분 생활권 도시(42억원) 탄소 중립도시(2920억원) 글로벌 디지털 경제수도(3010억원) 등은 사업 전체 비용이 아닌 기본설계비 등 직접 투자 비용만 추계해 제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해당 사업은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구용역 및 기본설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약가계부만 봐도 사실상 임기 내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이라게 증명됐다는 것이다.
오세훈 후보는 전체 공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공약과 소요 재원 등을 아예 제시하지도 못했다. 선거일이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공약과 이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지를 사실상 모른다고 답한 셈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오 후보는 그 무엇보다도 공약가계부 제시를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가 그나마 제시한 10대 공약 중 일부 신규사업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게 매니페스토본부의 분석이다. 대규모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심소득제도(40억원)는 전면실시가 아닌 시범실시로 제한했다. 상생주택 공급(30억원) 또한 2021년도 사업비만을 책정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소요비용에 대한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두 후보 모두 임기(1년 3개월) 내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공약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올해 12월 국회 및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정책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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