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해 꾸리고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미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다시 들여다 본다.
대검찰청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검과 지청을 포함한 모든 검찰청에 1개부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꾸린다.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으로 구성한다. 전국적으로는 총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되는 셈이다.
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의 경우 관련자를 전원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이 필요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경찰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라고도 주문했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들과 신도시 관할 지역의 수도권 5개 지청장들이 참석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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