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실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몸을 낮췄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 가격이 실물과 대비되면서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냐는 질문에는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부동산에 대한 개개인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한다고도 했다. 이 실장은 "강남 어느 지역, 어느 단지의 아파트 가격 20억원, 전세가격 15억원이라는 뉴스가 많이 생산된다"며 "정부는 거기 뉴스에 나온 그 지역을 목표로 해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균 주택 가격은 10억원, 20억원이 아니고 2억~3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주택 시장이 2월 중순 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쪽으로 모습 보이고 있다"며 "거래량 많지 않고 매물 좀 늘어나고 매매가격, 전세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이 "일관성을 유지하는게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 등에서 잇따라 부동산 정책 관련 제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와 무관하게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맘을 모아서 같이 노력을 해야할 시점"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근 김상조 전 정책실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의 보증금, 월세 인상 문제를 가져온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임대차3법은 (제도 도입이 결정된)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보더라도 필요성이 있다"며 "전·월세 갱신청구권이나 5% 상한 임대 조건들이 지켜지면서 그동안 임대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주거 안정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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