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내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캐치프레이즈를 연상케 하는 '불법 현수막'이 게시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동작구 일대에 걸린 '합시다 사전투표' 현수막
1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동작구 일대에 '합시다 사전투표'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해당 문구와 함께 사전투표 일시만 적혀 있다. 어떠한 단체나 정당에서 달았는지 여부는 선관위 조사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서는 해당 현수막과 관련해 소관 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공직선거법(제58조의2)은 '투표 독려 현수막의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때문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현수막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1일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사전투표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바 있다. 이는 중앙선관위에 의해 선거법 위반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지성호 "선관위, 중립성 잃은 선거 행정 안돼"
민주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다시, 서울에 봄이 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사용해왔다.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에 '봄'이라는 단어가 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다.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권익본부장인 지성호 의원은 "지난달 31일 논란이 있고 난 바로 이튿날인 오늘도 '합시다 사전투표'라는, 박영선 후보의 슬로건인 '합니다 박영선'과 유사한 문구를 이용한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묘한 불법 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선관위가 중립성을 잃은 선거 행정을 하고 있다. 신속히 철거하고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 진위 여부 파악을 위해 담당 부서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역시 "소관 부서에 내용을 전달했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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