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견돼 ‘눈먼 돈’ 논란이 컸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기획 단계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전임 장관 시절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권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 대해 여러 부정행위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형사고발, 시정조치,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없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시스템 등 비대면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400만원 한도에서 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처음 도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서비스 공급기업 368곳, 수요기업 8만 곳을 선정하고 예산 288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기업 간 경쟁이 과열돼 노트북을 제공하거나 수수료 리베이트 등을 주는 등 수요기업과의 유착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기부는 뒤늦게 실태 점검에 나섰다. 권 장관은 “잘못 집행한 비용 등은 철저히 찾아내 내년 예산을 짤 때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선 “무이자를 포함해 ‘초초저금리’ 대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 0.1% 금리로 대출했던 선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일부 2019년 창업자들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선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상·하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을 다시 산정해 오는 19일부터 다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