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범죄자 취급하나" 들끓는 공직사회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A주무관은 지난달부터 퇴근 후 집에서 독학으로 코딩을 익히고 있다. 목표는 ‘탈(脫)공무원’이다. 힘든 수험생활을 견디고 시험에 합격해 입직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과중한 업무량과 악성 민원이 그를 괴롭혔다. 무엇보다 그를 실망시킨 건 공무원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였다. 그는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거치면서 공무원을 희생양 삼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데 신물이 났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여당이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추진하자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린다”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이런 움직임의 전조는 LH 사태 이전부터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올해 초 발간한 ‘2020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공무원(4339명) 중 31.1%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0대 공무원은 이 비율이 38.4%를 나타냈다.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적은 보수’(31.0%)와 ‘가치관·적성에 맞지 않아서’(17.1%), ‘과중한 업무’(13.6%) 등이 꼽혔다.

서울 한 구청의 과장급 공무원은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 백신 접종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1년 넘게 동원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업무까지 더해지자 현장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방전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런 마당에 당정이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까지 정한 것이다.

이 여파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교육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대정부교섭단은 지난달 29일 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달 31일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는 건 자명하다.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이 되길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재산 등록 확대는) 전체 교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