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까지 재산등록하라니…졸속 대책" 반발 확산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5일부터 시작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재산 공개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오는 30일까지 펼칠 방침이다.

교총은 “정부가 LH 사태를 빌미로 전 교원과 공무원의 재산 등록이라는 졸속 대책을 내놨고, 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함에 따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교원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 등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 등록 대책과 법안을 끝까지 대응해 철회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교원 재산 공개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교총은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이용되거나 교사의 평판이 재산 수준에 좌우돼 교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체 교원의 재산 공개 추진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