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은 지난달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도로 2만 마일(약 3만2186㎞)과 다리 1만 개 재건, 시골까지 초고속 통신망 확장, 깨끗한 물을 위한 납 파이프라인 교체, 제조업 투자 등을 핵심으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투자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예상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기후 분야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통합 구상을 내놓았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포괄적인 임금 인상과 민간기후봉사단(Civilian Climate Corps) 창설 계획이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중인 입법 제안은 또 있다. 올 봄에는 교육 정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이 발표될 예정이다.
'인프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늘 그랬듯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방안, 무형자산을 통한 역외 소득에 대한 최저세율(GILTI)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공약했다.
이런 증세 제안은 지난 몇 달씩 공개적으로 논의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 이 소식에 미국 증시와 고정 수입 시장이 거의 반응하지 않았던 것도 투자자들이 이미 법인세 인상에 대한 가격을 매겼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소득세율 변경안은 이번 계획에서 빠졌다. 개인소득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의 변화는 수주 뒤 발표되는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더 큰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투트랙으로 나눠 변화를 주려는 이유 등에 대해 의회에서 활기찬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오는 8월 휴회 기간 이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하지만 증세 문제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최종 표결은 빨라야 올해 4분기에 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적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제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평가가 많은 데다가 공화당이 2017년 내놓은 감세 및 일자리법 일부를 뒤집는 것이어서다.
공화당 다수는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흔쾌히 인정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증세안에 대해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미국 경쟁력을 잠식하고 산업 생산 비용을 높일 것이라는 비판이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올해 초 코로나19 경기부양책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적용을 예외로 하는 예산조정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원은 민주당 222석, 공화당 211석으로 구성돼 소수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상원에서도 가까스로 공화당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40여년 간 미 의회에서 전례가 없었던 사전예산결의안 수정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단일 회계 연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세금과 지출 법안을 제정할 수 있게 된다.
정리=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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