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 한 연설에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상호연결된 세계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법인세율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며 "이제는 다국적 기업의 과세에 있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통해 세계 경제가 좀 더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번영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란 개념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조 달러(약 230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려는 가운데 나왔다.
지금까지 아일랜드·룩셈부르크·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는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이런 나라들을 압박해 법인세율을 미국과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옐런 장관은 "기업과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위기에 대응하고 필수 공공재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모든 국민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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