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등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에 육박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불어났으며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국가부채, 1985조3000억원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작년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13.9%) 증가했다.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924조원)보다 많아진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원) 등으로 국채발행이 증가하며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111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주택거래 증가로 국민주택채권(+2조5000억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1조3000억원) 잔액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100조5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11조1000억원) 등 비확정부채는 전년대비 130조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액이 대부분이다.
2019년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던 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지난해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000억원 증가하며 800조원대에 진입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총인구(5178만1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636만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227만원가량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0%로 2019년 결산(37.7%) 때보다 6.3%p 상승했다.
기재부 "확장재정으로 경제역동성 확보하는 것 바람직"
코로나19 위기로 수입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위기극복 및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수지는 악화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59조2000억원 악화해 71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폭은 2009년(-17조6000억원) 이후 2019년(-43조2000억원)에 10년 만의 최대폭을 나타낸데 이어 지난해 최대폭을 또 경신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2조원으로 전년보다 57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월별관리 수지를 산출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전년보다 3.0%p 악화돼 -5.8%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흑자(40조8000억원)가 지속되고 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출은 전년보다 56조6000억원 증가한 45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집행률은 2007년 이후 최고 집행률인 98.1%를 보였으며 불용률은 역대 최저인 1.4%를 달성했다. 총세입은 전년보다 63조5000억원 증가한 465조5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은 11조7000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2조3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조7000억원, 특별회계 3조6000억원 등 9조4000억원에 달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 확충, 국가채무 상환, 올해 세입예산 편입에 활용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자산은 249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0조8000억원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4조9000억원이다. 자산은 190조800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부채는 241조60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순자산이 전년보다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관련해 "지금은 일시적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 조기극복 및 경제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심사를 거쳐 해당 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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