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를 뒤흔든 ‘공직자 땅투기’ 파동이 불거진 지 한 달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정세균 총리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총지휘하다시피 해 왔으나 아직 성과가 시원찮다. 가시적 성과라면 포천시청 공무원 1명 구속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정도다. 수사가 됐든 조사가 됐든 일부러 미적댄다고 볼 일은 아니지만, 진행속도가 느리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차명이나 친인척·지인을 동원한 교묘한 대리 투기라면 몰라도, 제기된 의혹 건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시민단체에 이미 제보된 것도 있고 언론에 보도된 의심 사례도 부지기수다. 관련자 증거 확보와 돈 흐름 추적 등 부동산 수사 고유의 애로가 없지 않겠지만, 국가수사본부 요원 1560명이 투입된 만큼 최대한 조기에 성과를 내놔야 한다.
이번 수사는 여느 공직비리 단죄와는 차원이 다르다. 3기 신도시 건설계획과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부동산 정책의 근간까지 뒤흔든 사건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큰 불신과 함께 공정과 정의를 외쳐온 현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사안이다. 엄정·철저·신속한 수사로 최대한 조기에 성과를 내놓는 것은 정부 스스로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부실·날림 수사는 물론 안 되지만, 국민적 분노와 상실감을 안다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혹여라도 특수본은 예외 없는 불법단죄와 실상 규명 외에 다른 어떤 점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의식해서도 안 된다. 가령 이미 불거진 불법사례를 뒤로 미루면서 의도적으로 과거 사안 캐기에 몰두한다거나, 이런 데까지 여야 정치권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식은 경계할 일이다. 올초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이 점에 기관의 명운을 걸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 때로는 수사역량이 다소 모자라는 것보다 봐주기나 편파 수사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점을 수사본부도 잘 알 것이다.
현재 150여 건, 640명가량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갑갑해하는 국민에게 그간의 성과, 수사방향과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할 책무가 있다. 질질 끌기나 용두사미 수사로 흐른다면 3기 신도시는 물론 최근 발표된 도심 공공재개발 계획 등 ‘공공주도 공급’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차명이나 친인척·지인을 동원한 교묘한 대리 투기라면 몰라도, 제기된 의혹 건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시민단체에 이미 제보된 것도 있고 언론에 보도된 의심 사례도 부지기수다. 관련자 증거 확보와 돈 흐름 추적 등 부동산 수사 고유의 애로가 없지 않겠지만, 국가수사본부 요원 1560명이 투입된 만큼 최대한 조기에 성과를 내놔야 한다.
이번 수사는 여느 공직비리 단죄와는 차원이 다르다. 3기 신도시 건설계획과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부동산 정책의 근간까지 뒤흔든 사건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큰 불신과 함께 공정과 정의를 외쳐온 현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사안이다. 엄정·철저·신속한 수사로 최대한 조기에 성과를 내놓는 것은 정부 스스로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부실·날림 수사는 물론 안 되지만, 국민적 분노와 상실감을 안다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혹여라도 특수본은 예외 없는 불법단죄와 실상 규명 외에 다른 어떤 점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의식해서도 안 된다. 가령 이미 불거진 불법사례를 뒤로 미루면서 의도적으로 과거 사안 캐기에 몰두한다거나, 이런 데까지 여야 정치권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식은 경계할 일이다. 올초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이 점에 기관의 명운을 걸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 때로는 수사역량이 다소 모자라는 것보다 봐주기나 편파 수사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점을 수사본부도 잘 알 것이다.
현재 150여 건, 640명가량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갑갑해하는 국민에게 그간의 성과, 수사방향과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할 책무가 있다. 질질 끌기나 용두사미 수사로 흐른다면 3기 신도시는 물론 최근 발표된 도심 공공재개발 계획 등 ‘공공주도 공급’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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