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1년 반을 넘게 끈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올해 분담금을 전년대비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년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는 게 골자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양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올해 방위비분담금 인상폭은 역대 최대다. 올해 인상률(13.9%)은 지난해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7.4%)과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6.5%)을 더해 산출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 5년이다. 협정 공백 상태로 동결됐던 지난해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6년(1+5년) 유효 협정이다.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전년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분담금 규모는 올해 국방비 증가율(5.4%)이 적용된 1조2472억원이 된다. 연평균 5~7%에 달하는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도 이번 협정이 처음이다. 이전 협정에서는 연 1~2%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협정 마지막 해인 2025년까지 현 정부 지난 4년간의 국방비 평균 증가율(7%)을 순차적으로 대입해 추산하면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 1조5200억원대를 웃돌게 된다.
양국은 지난달 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가서명을 이미 마친 바 있다. 정부가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까지 마친 가운데 국회 비준 동의가 완료되면 협정이 정식 발효된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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