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였다.
최 대표는 작년 4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받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기자가 취재활동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해서 (최 대표가)게시글을 올린 게 된 것"이라며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사회적으로 논쟁이 있다"며 "한 쪽은 '권언유착'에 의한 함정이라고 하고, 반대편은 검찰과 결탁해 자백을 얻어내려는 행위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쓴 글은 논쟁 가운데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해자 이 전 기자가 아무리 특정인의 비리정보를 요구했다고 해도 허위 정보를 요구한 것인지 여부는 중요 양형기준이 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라며 "이런 정보를 제시한건 충분히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느껴진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1일에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에 대한 최 대표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시대의 화두가 공정과 정의이고 이번 선거(4·7 재·보궐선거) 결과에도 심판으로 표출됐다고 많이 말씀하셨다"며 "이 사건은 불공정과 불의한 방법으로 정치 검찰이 내부 잘못을 감추려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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