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6월 22일 지정 기한 종료를 앞두고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가 줄었지만 가격은 안정시키지 못해 해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의회 승인 등이 필요한 다른 규제와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시장의 권한이란 점도 기대를 키우는 대목이다.
다음달 해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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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은 6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끝난다. 서울시는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해당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다음달 열리는 도시계획위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토지관리 관계자는 “현재 시장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재지정하면 6월 22일 닷새 전에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 지역은 작년 6월 정부가 내놓은 ‘6·17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영동대로복합개발과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동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집값 급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지역에선 일정 면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지역은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까다로운 실거주 요건 등이 붙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오른 단지가 많은 편이다.
집값 안정 효과 작아
이들 지역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강남·송파구는 오 시장을 전폭적으로 밀어준 지역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이 규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재지정 여부를 정하는 도시계획위 위원들의 임명·위촉권은 시장에게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만 위축시켰을 뿐 투기 수요를 막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대치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전용면적 145㎡는 작년 6월 매매가가 36억원이었지만 올 2월 39억2000만원에 팔렸다. 삼성동 아이파크(전용 145㎡)도 작년 6월 40억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2월 49억원으로 9억원(22.5%) 오른 가격에 매매됐다.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 134㎡도 작년 6월 27억6500만원에 팔렸지만 지난 2월 32억원에 계약서를 썼다. 8개월여 만에 4억3500만원(15.7%) 뛴 셈이다.
물론 거래는 크게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허가구역 적용 전인 작년 1~6월 잠실동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544건이었지만 최근 6개월(2020년 10월~2021년 3월)은 213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대치동도 같은 기간 285건에서 106건, 청담동도 105건에서 65건으로 매매 건수가 급감했다.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투기 수요를 막는다는 취지로 2년 실거주 조건을 걸자 거래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며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제한이라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서울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구역 지정에도 집값이 오르기는 했지만 실수요 위주여서 투기를 막는 효과가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치, 청담 등은 강남에서도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최종 결정 전까지 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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