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해외 판매·가격 전략 다시 짜야하나" 초긴장

미국 정부가 글로벌 법인세 과세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나서면서 한국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그중에서도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걷자는 내용이 확정되면 기업들은 해외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9일 경제계에 따르면 다수 국내 기업들은 미국 재무부가 세계 약 140개 국가에 법인세 개편 제안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뒤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한 10대그룹 전략 담당 임원은 “매출에서 해외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글로벌 법인세 체계 개편이 미치는 영향을 바로 받게 된다”며 “법인세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은 미국에서 13조~35조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28%에 달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375만 대의 차량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했는데 이 중 67만 대(17.9%)를 미국에서 팔았다. 이 가운데 38만 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세액공제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세율만 놓고 보면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보다 높다. 해외 생산과 판매, 가격 전략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은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보내면서 이전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본사에 최대한의 이익을 남겨왔다. 하지만 과세체계가 개편되면 미국 세무당국의 감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이전가격과 관련한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미국 판매법인의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적자를 내는 방법으로 세금을 피해왔지만 미국 정부가 이전가격을 들여다본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법인은 한국에서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코리아 등은 서버가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등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국내에서 6조원 규모의 매출을 냈지만, 법인세는 한 푼도 안 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는데, 디지털 기업의 고정사업장은 서버란 점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해왔다.

미국 정부의 제안대로 과세체계가 바뀌면 한국에서 수익을 낸 만큼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들이 내게 될 법인세는 최근 국세청의 추징 규모로 가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구글과 아마존에 각각 6000억원, 15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구글, 아마존의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보면 사실상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해 그동안 못 거뒀던 법인세를 징수했다.

도병욱/서민준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