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방역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일률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은 실효성이 없어 독자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방역 일선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반발까지 나오면서 ‘방역 레임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 차원의 코로나19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차원의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서울시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등 중앙정부의 방역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도 서울시가 주도하겠다고 했다. 일반인이 병원이나 선별진료소에 가지 않고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10~20분 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진단키트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회용 진단키트를 상용화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각에선 서울시와 방역당국의 지침이 ‘들쭉날쭉’ 달라지면 혼선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500명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4차 대유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거리두기를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했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오세훈 시장 "영업정지 시간·집합인원 제한 기준 따로 만들겠다"
방역당국, 거리두기 3주간 연장…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9일 ‘코로나19 자체 대응’을 선언한 것은 ‘예상 밖 파격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중심의 방역 체계에 반기를 든 첫 사례여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늦어도 상반기 중 중앙정부 주도의 방역지침과 다른 ‘별도’ 방역지침을 시행한다는 목표다. 업종별 영업 시간과 집합 인원 제한 등이 달라질 수 있다.방역당국, 거리두기 3주간 연장…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오 시장은 “일률적이고 정교하지 못한, 그동안의 관행적인 거리두기에서 조금 더 세분화·정교화된 매뉴얼을 만들어보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타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라며 “당장 몇 개월 뒤 종료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교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식당, 카페, PC방 등 업종마다 운영시간과 영업 행태는 천차만별”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매뉴얼이 생긴다면 그나마 매출 타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했다. 확진자가 속출한 수도권·부산의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6개 업종이 대상이다. 다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지자체의 재량으로 집합금지 대신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일 기준 671명이다. 백신 접종 등의 영향으로 위·중증 환자는 줄었다. 올 1월 중반까지 하루 평균 300명대이던 위·중증 환자는 이달 들어 100명 안팎으로 감소했다. 이달 초부터 7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에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면서 치명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핀셋 방역’ 조치에도 다음주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0~700명대로 계속 올라가면 수도권 2.5단계 격상, 식당 등 운영 시간 오후 9시 제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이선아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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