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방역과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서울시와 충분히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방역과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간이진단키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방역 혼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관련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금도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정권 이관에 대해서 지자체 간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 장관은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며 "서울, 경기, 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며 "공시가격은 4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결정하고, 확정은 6월에 하도록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 토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