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이 13일 집값 인상분에 대해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것"이라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세입자가 볼 때는 집값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가 아니냐"면서 "집값 오른 것을 나눠갖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겠다"면서 "누구든지 집값의 5%,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같이 부담해 주나?" "당신이 받는 세비부터 공유하자" 등의 의견을 남기며 반발했다. 시장경제 원리를 뒤흔드는 발상이란 비판이다.
이날 송 의원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집값의 90%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이 역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아왔던 그간 정부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 논란이 됐다.
논란이 일자 송 의원 측은 "일반 주택에 대한 집값 인상분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눠 갖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분양형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사가 집값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다 가져가는데 이를 세입자와 나누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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