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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13 17:39 수정 2021-04-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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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스토킹 범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다가 거부 당한 피의자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 셋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범죄 대책을 점검·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한 조치다.문 대통령은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포된 법률이 미흡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