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조국 사태는 지난 일" vs 박완주 "내로남불 반성해야"

입력 2021-04-13 17:35   수정 2021-04-21 18:5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패인과 검찰 등 개혁 방안을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윤 의원은 검찰·언론 등 각종 개혁은 물론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서울·부산시장 선거 공천과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에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조국·검찰개혁 두고 ‘충돌’
민주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16일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처음 개최된 공개 토론회다. 당초 최대 4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로 예상됐던 원내대표 선거전은 안규백·김경협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친문(親文)’ 진영을 대표하는 4선의 윤 의원과 비문(非文)인 3선의 박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것에 대해 윤 의원은 “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대단히 컸음에도 지난 4년간 희망과 비전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주셨지만 저희가 자만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참패 원인은 솔직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내로남불이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가 민심을 제대로 못 읽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 것 자체를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30세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과 관련해서는 “2030은 민주당이 조금 더 공정하고 도덕적일 줄 알았는데 (야당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큰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인국공 사태’처럼 순전히 위에서 보는 시각으로 청년 일자리와 주택정책을 마련했던 건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조국 사태를 놓고 견해를 달리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인사권에 국가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었다”며 “저희는 지난해 총선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건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젊은이들에게 의구심을 안겨준 건 사실”이라며 “조국 사태를 논하는 걸 금기시하는 당내 문화는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개혁과제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박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두고 국민들께서 ‘왜 또 저러지’ 할 때 후퇴했어야 했다”며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고 민심을 이기는 당심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윤 의원은 “검찰개혁을 추진한 이유는 조국 사태는 물론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 등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였다”며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 ‘한은, 국채 직접 인수 추진’ 시사
두 후보는 야당 몫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문제를 놓고서도 견해를 달리했다. 박 의원은 ‘정치의 복원’을 일성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난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과 ‘11 대 7’로 나누기로 합의해놓고 결과적으로 여당이 18개 모두를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지난 1년간 우리가 국회를 독점하고 독단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으로 확인됐다”고 일갈했다.

반면 윤 의원은 “법사위원장인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느냐는 의문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지금은 원 구성 관련 재협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윤 의원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을 동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정책을 병행하는 반면 우리는 재정정책만 쓰고 있다”며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한은이 금융통화정책으로 경제 회복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선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매입)해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 내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보편적으로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해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한두 가지 정책을 안 해 선거에서 실패했다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형주/전범진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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