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류 두고 갈라진 국제사회…韓·中 "강한 유감" vs 美는 사실상 용인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일본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국제법에 따라 일본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오염수 처리 과정 검증에도 나설 방침이다.

구 실장은 “우리는 국제 검증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이나 배출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국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도 이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에 따른 담화문’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일본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이번 결정은 국제 건강, 안전과 주변국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일본이 책임을 인식하고 과학적인 태도로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우려에 응당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일본이 관련 국가, IAEA 등과 충분히 협의하기 전까지 함부로 오염수를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주변국, 국제사회와 함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미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을 사실상 용인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정락/김소현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