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가 14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후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표 후 1년 뒤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여야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고위 공직자의 범위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190만명에 달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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