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세계 시장에서 "거센 변화의 파고 이겨내고 기회의 선점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몸이 돼야 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이른바 '반도체 대전'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을 불러들여 '반도체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며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선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도 같다"고 규정한 데 이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조선과 해운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 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저렴한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 사업을 더해 해운 재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를 향해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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