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법제정안 반대"…공간정보업계,정부·국회 탄원

공간정보산업계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법 제정안에 대해 '민간 공간정보업계와 관련 시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학회(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한국공간정보총연합회,한국측량학회,한국지적학회,한국지리정보학회,한국기술사회 측량·지형공간정보분회)는 지난 14일 정부와 국회에 LX법 제정안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LX가 국토·토지에 대한 공간정보사업과 지원사업 관련 법을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하려는 것은 민간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법이 제정되면 민간이 현재 수행중인 측량업과 공간정보구축사업의 상당부문이 LX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이로인해 공간정보업계가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공간정보 구축사업의 경우 본래 민간 업무 영역인데, 지적측량이 기본 업무인 LX가 법을 제정해서 공간정보 구축사업에 진입하는 것은 반칙"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행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도 LX는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공공측량,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수치지도제작업,지하시설물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측량 용역 및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은 못하게 돼있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국내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산업계와 관련된 업체 수는 5589개, 관련 종사자도 6만5356명에 이른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박영신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