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이 부동산 민심 수습에 발빠르게 나선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점검하고 당 내에 '부동산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릴 예정이다.19일 정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고위 협의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지난달 14일 이후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되고 한 달 만에 열린 것이다.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박광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나왔고 청와대에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청은 4·7 재보선 참패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세제 및 금융 대책 등을 점검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개편된 만큼 이에 맞물려 부동산 정책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전언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당내에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급·금융·세금 등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비롯해, 공시지가 속도 조절,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등도 검토 대상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에서 "혁신의 핵심은 민생과 개혁"이라며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 또한 최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은 최소한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과제는 정부 여당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6월까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본 뒤 LTV, DTI 등 대출 규제 완화 대상과 혜택 정도를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세부담 완화와 대출규제 개선 등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 뽑고 또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홍 직무대행은 "21일 개최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투기근절 대책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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