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2일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소위 안건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을 올리지 않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이날 소위에 종부세 개정안을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기재위원은 "민주당이 지금은 (종부세법에 대해) 논의할 게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다음달에 본인들 안이 나오면 그 때서야 논의할 수 있다는 식"이라고 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종부세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안건이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에 돌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세소위원장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안건은 기재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한 방향으로 당장 결정되기 어렵다"며 "상황을 보고 천천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출범한 당 부동산 특위에서 방향이 공식적으로 결정되면 그 이후에 심사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민주당 기재위원은 "당정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안건에 올려도 논의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다음달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방향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백가쟁명식 주장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정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다음날 당 지도부는 "부동산 특위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개별 의원들의 입법을 단속하고 나섰다. 김 의원 안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 대상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상위 1~2%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시장에 오해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부동산 정책을 선회해선 안 된다는 당내 강경파들의 주장이 부각돼 당이 정책 혼선을 겪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장 차기 당 대표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민감한 정책의 방향을 확정하겠느냐"고 했다.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인데,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고 쓰기도 했다.
다만 6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만큼 논의를 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늦어도 다음달엔 법 개정을 마쳐야 시행령 등 부칙 개정을 통해 올해 부과될 종부세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야당 의원은 "이미 소위에 올라있는 우리 당 법안은 다 무시하고 다음달 민주당 주도로 파격적인 안을 내놓은 뒤 생색을 내려는 속셈 아니겠느냐"고 했다.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 올라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총 14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이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고령자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지난 2월 조세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기재위원인 유경준 의원은 "우린 국회 개원 후 줄기차게 (법 개정 필요성을) 얘기해왔는데 그동안 여당이 무시해온 것"이라며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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