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룰' 풀되 공공기여 더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년 전 내세웠던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의 두 번째 버전이 나올 전망이다. 재건축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당근’과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을 늘리는 ‘채찍’을 병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을 수립 중인 시 도시계획국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규제(35층 룰)를 완화해주는 대신 공공기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공기여를 전제로 층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시장 불안을 우려해서다. 초고층 건립이 가능해지면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고 층수를 40·45·50층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조만간 확정해 오 시장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09년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에서 비슷한 정책을 내놨다. 당시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성수·이촌·합정 등 한강변 전략정비구역 층수를 최고 50층 안팎까지 허용해주는 조건으로 재건축 부지의 25% 이상을 공공기여하도록 했다. 용산구 래미안첼리투스(56층)와 성동구 트리마제(47층)가 이 같은 방식으로 재건축됐다.

35층 룰 폐지는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2030 서울플랜’에 담긴 35층 룰은 서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는 35층을 초과해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