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4%→20%)를 앞두고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다.
금융위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세 번째 후속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중·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최근 빠르게 발전 중인 디지털기술의 활용과 시장 경쟁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 유도한다.
아울러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이 신설된다.
그동안 사잇돌대출에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고신용층에 일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사잇돌대출에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해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도 전면 개편한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해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또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할 방침이다.
디지털기술 발전을 활용한 금리인하 유도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행 현황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보급하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중?저신용층 대출지원 인프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한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를 위해 △대출원가 분석을 통한 합리적 금리산정 유도 △은행권-제2금융권 연계대출 활성화 △규제개선을 통해 제2금융권의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도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고객선별 능력을 제고해 차주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대출실행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중금리 신용대출이 확대되면 중신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돼 가계부채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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