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이 급락해 5년 전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자금 사정과 취업자수 역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위해선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고 ‘한국형 PPP(급여보호 프로그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25일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 분석 결과’보고서에서 작년 중소기업의 생산·고용·자금 사정이 전년 대비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작년 중소 제조업 생산지수는 94.0으로 2019년 대비 4.2%포인트(p) 감소해 2년 연속 100 미만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감소폭은 2019년(-1.8p)보다 더 커졌다. 2015년 생산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중소 제조업 생산이 5년전 수준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1.1p증가한 110.3을 기록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노 단장은 분석했다. 중소 서비스업 생산지수 역시 4.0p 감소해 대기업 서비스업(-0.2p)에 비해 감소폭이 컸다.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작년 대기업 취업자는 7만9000명(3.0%)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취업자는 29만7000명(-1.2%) 감소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일시휴직자 급증이다. 작년 중소기업 일시휴직자는 75만명으로 전년(34만4000명) 대비 40만 6000명(118.4%) 증가했다. 특히 사업부진·조업중단의 사유로 인한 중소기업 일시휴직자 수는 36만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673.3% 증가했다. 노 단장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수 감소했고 특히 29세 이하 청년 취업자 수 감소폭(-5.9%, -20.7만명)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자금사정 역시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019년 716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804조6000억원으로 12.3%(87조9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지수(BSI)는 같은 기간 72.3에서 66.3으로 6.0p나 떨어졌다. 2009년 통계 작성이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6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금사정지수가 100 이상이면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생산·고용·자금 부문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체질을 바꾸기위해선 먼저 금융기관의 참여하에 사업 전환 컨설팅을 강화해야한다고 노 단장은 강조했다.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기계장치 설치 등 유형 비용의 50%, 디지털전환, 기술도입 등 무형 비용의 75% 등을 직접 지원하는 식이다. 그는 “일본은 2021년도에 1조 1485억엔을 투입해 중소기업 등의 사업재구축보조금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형 PPP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일정 조건츨 충족할 경우 채무상환을 면제하고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용을 유지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급여로 사용하는 조건을 지키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다. 특히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도 촉진하며 생산성 향상 시책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직업계고와 중소기업 간의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연구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으로의 유입도 촉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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