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증여세·양도세 등 부동산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210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관 및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파견 인력으로 꾸려진 관계 기관 지원팀이 3기 신도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한 사업 부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를 분석했다"며 "이를 통해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를 선별했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지원팀은 경찰관 6명과 금융위 금감원 부동산원 국세청 등의 파견인력 25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사·수사 대상은 454건·1848명이다. 이중 121명은 검찰 송치했고, 9명은 구속됐다.
혐의 별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이 225건·943명, 기획부동산·분양권 불법 전매 등과 관련이 229건·905명이다.
내사·수사 대상을 신분별로 보면 LH 임직원 53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 등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경찰은 지난 23일 소환조사를 마친 A씨에 대해 조만간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몰수·추진 보전 신청을 받은 부동산은 총 8건으로 현재 시가 기준 298억원이다. 특수본은 추가로 6건·약 50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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