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발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이 의원이 두 번째다.

앞서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