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1만호 신규택지 발표 연기…"투기조사 먼저"

정부가 상반기 중 공개 예정이었던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연기했다. 불법 투기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 거래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호의 신규택지만 발표하고 "나머지 13만1천호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 이후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4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신규택지 발굴로 수도권 18만호 등 전국 25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같은달 24일에는 광명·시흥 7만호 등 총 10만1000호의 입지를 공개하고 14만9000호의 입지 발표를 남겼으나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졌다.

당초 국토부는 예정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실거래 조사 결과 이를 강행하기엔 무리가 있을 정도로 투기 의혹이 상당수 확인됨에 따라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1만호 등 전국 13만1000호 물량의 신규 택지 공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