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에 비해 거래세를 많이 거둬들인다는 의미다. 취득세율과 부동산 가액이 높고,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것이 이유로 꼽힌다.29일 조세재정연구원의 4월 '재정포럼'에 게재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수 비중은 1.8%로 분석됐다. OECD 세금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있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8개국 중 가장 높았다.
주요 8개국 평균(0.7%)의 2.5배, OECD 37개국 평균(0.4%)의 4.5배에 달했다. 8개국 중 2위인 호주(1.1%), 3위인 프랑스(0.8%)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조세연은 우리나라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표준세율이 4%인 일본, 지역에 따라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다주택자에 8·12% 세율을 적용하는 등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주택거래가 잦은 것도 세수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주택매매회전율은 5.5%로, 미국 4.5%, 영국 3.6%, 프랑스 2.7%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높은 부동산 가격도 취득세 부담을 높이는 요소로 지목된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은 5.3배로 비교대상 8개국 중 가장 높다. 8개국 평균은 4.1배다.
다만 주요 거래세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범위와 세율 외에 자산가격의 수준과 변화율 등이 달라 비교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조세연은 설명했다.
반면 보유세의 경우 한국이 주요국 대비 낮았다. 2018년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수 비율은 0.85%로 8개국 평균(2.17%)의 39% 수준에 머물렀다. 부동산자산 총액 중 보유세액을 나타내는 보유세 실효세율도 한국은 2018년 기준 0.16%로 8개국 평균인 0.53%의 3분의1 수준에 못 미쳤다. 다만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17년), 0.16%(2018년), 0.17%(2019년)로 매년 0.01%포인트씩 상승하는 추세다.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고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이 높은 수준"이라면서 "거래세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빈도와 부동산 가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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