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규제를 차주 단위로 적용할 것"이라며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3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DSR 차주별 적용을 제시했다. 지금은 DSR이 금융회사별로 적용돼 개인별로는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개인의 대출 한도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와 DSR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LTV는 다음달부터, DSR은 내년 7월부터다.
다만 이러한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취급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이전에 표준화 전략을 추진하고자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먼저 정부는 금년중 서비스분야 국제표준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 표준 확산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유통,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교육, 웰니스 등 생활서비스, 공공안전, 기후변화 등 사회안전서비스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0대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개발중인 서비스 표준의 현장실증을 위해 ‘서비스표준 리빙랩(실험실)’을 구축하고, 물류·스마트워크 등 20대 유망서비스 대상 KS인증 도입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안건과는 별개로 10여년 이상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통과를 다시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로봇산업 규제혁신추진방안도 논의됐다. 고성장이 예상되는 핵심 신산업 로봇산업이 규제로 인해 산업성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선제대응 차원에서 총 33건의 규제혁파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중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올해중 완료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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