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새 사령탑에 오른 송영길 대표가 ‘1가구2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 규제는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1가구1주택’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 및 당 주류의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당정은 물론 친문(친문재인)이 주축인 당 지도부내에서 파열음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가구2주택은 규제 풀자"
4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2021년 주요 경제정책 현안과 대안’ 문건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주택자에 한해 다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건은 송영길 의원실이 국회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 목적으로 지난 2월 작성했다. 부동산 뿐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대책, 서민금융, 공매도,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요건 등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한 송 대표의 입장이 잘 정리돼 있다. 상당수는 당대표 선거 공약이나 각종 발언, 법안 발의 등으로 현실화됐다.
문건은 진성준·우원식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1가구1주택법(주거기본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기본 취지엔 공감하지만 주거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주거정의 대원칙으로 1가구1주택을 규정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임대주택 시장이 심각한 수급불균형에 처할 수 있다고 봤다.
문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무주택 가구는 약 900만호다. 이 중 공공임대 등 공공영역 공급분을 제외한 약 600만호는 다주택자가 개인 임대시장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건은 “대부분의 전월세 주택은 공공영역이 아니라 다주택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주택자의 투기적 거래는 강력히 규제하되 임대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용인할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시장에서 투기 목적과 임대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보유 기준으로 ‘1가구2주택’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주택자에 대해선 ‘1거주-1임대’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1주택자 수준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예컨대 ‘10년 임대의무’를 충족한 2주택자에 대해선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보유세나 대출 규제 등을 적용하는 식이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지난달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며 2주택자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임대료 절반 정부와 임대인이 부담
송 대표는 코로나19에 다른 거리두기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해법으로는 ‘임대료 분담제’를 제시했다.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임대인이 임대료 중 50%를 25%씩 분담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송 대표는 이미 지난 2월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나아가 송 대표는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15%까지로 낮추고 ‘정책서민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건은 “법정 최고금리와 은행 신용대출 간 금리배수가 2015년 5.5배 수준에서 작년 상반기 8.3배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면 금리배수가 지난 10년 간 평균치인 5.6배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서민금융공사 설립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대부업 시장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고안했다.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을 공사로 개편하고 금융회사들이 5000억원, 정부가 50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규모 서민금융 재원을 조성하자는 계획도 내놨다.
송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 구상에 대해선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가계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병욱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은 기본대출의 입법화를 위해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특위 개편으로 정책 추진 '시동'
당내에서는 "송 대표가 부동산 등 정책에서 기존 민주당 주류와 ‘다른 색깔’을 가진 만큼 엇박자가 불가피할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이날 당 지도부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로부터 부동산 정책 현황을 처음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출범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직을 겸임해왔다.
송 대표는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진 위원장이 맡아왔지만 교체를 하고, 유동수 의원이 대신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특위 위원장 교체로 송 대표의 '친정 체제' 구축이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친문 인사로 채워진 상황에서 송 대표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당장 송 대표가 선거 기간 공약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두고 지도부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은 시장의 하향 안정화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 대표와)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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