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이 한층 두드러지고 있다. 한 금통위원이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췄다. 올해 연말 기준금리 인상론이 한층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4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4일 공개했다. 지난달 15일 금통위는 위원들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올해 1분기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큰 폭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다"며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통화정책적 차원의 고려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빨라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최근 금통위원 발언 가운데 가장 매파적이다.
다른 위원들도 가계부채 급등을 비롯한 금융안정 불안에 상당한 관심을 뒀다. 한 금통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이 미래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들을 누적하는 데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질 때는 지금보다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둔 통화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완화적 금융 상황이 지속되며 민간부문의 레버리징(차입금) 확대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한 경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위원은 모두 금융불균형에 대해 언급했다. 금융불균형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0.5%로 내려가면서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 과열을 부추겼다는 뜻이 담겨 있다. 자산시장 과열 양상이 실물경제에 견줘볼 때 심각하다는 의미다. JP모간 분석에 따르면 금융불균형을 언급한 매파 위원들은 조윤제·고승범·임지원 위원으로 추정된다.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 성향 금통위원도 포착됐다. 이 위원은 "코로나19 타격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기준금리 인상론에 선을 그었다.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서영경·주상영 위원의 발언으로 추정된다.
매파 성향 위원들의 발언을 볼 때 이르면 올 4분기에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 연말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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