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회사인 한국전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했다가 여당 내 강성당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달 '조국사태 사과가 필요하다'고 한 2030세대 초선의원 중 한 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전은 상장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영업활동에 많은 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전은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올 때 누구로부터 사올지 스스로 결정 못하고 정부 계획에 따라 전기를 구입해야 한다”며 “전기를 소비자에 판매할 때도 물가관리 대상이라 약관을 개정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전은 지분의 49%가 한국거래소 및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사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한전을 상장사로 운영하면서 영리기업으로 기본적인 경영상 의사결정도 못하게 규제하면 여러 위험이 따른다”며 “한전 이사회는 항상 형법상 배임죄에 노출돼 있고 해외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국제유가 상승분을 전기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는 올 1분기 유가가 하락했다며 전기료를 낮춰놓고 2분기에는 유가 상승에도 동결을 결정했다”며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한 부분은 모두 한전의 손실로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2019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한전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가 투자자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과 공시를 요구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문승욱 후보자는 “전기료 결정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연료비 연동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이 의원은 SNS에 질의 내용을 올리고 “정부의 규제를 합리화하여 효율적인 에너지시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썼다.
그러자 여권 강성당원들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이 대거 몰려와 “민주당 의원이면 한전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딴 철학으로 왜 민주당에 있느냐” “한전 민영화 하고 싶으면 국짐(국민의힘) 가라” “규제 완화해서 전기세 폭등하면 책임질거냐” 등 비난 댓글을 달았다.
이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로 환경소송 관련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해 민주당 ‘영입인재 8호’로 발탁돼 경기 의왕·과천 지역구에서 당선,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한 직후인 지난달 9일에는 오영환·장경태·정철민·전용기 등 당내 2030세대 초선의원들과 “조국 사태와 관련해 반성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후 친문(친문재인) 강성당원들로부터 ‘초선 5적’으로 규정되면서, 문자폭탄 등 비난에 시달렸다.
오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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