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암호화폐 투자 시장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시각은 4년 전(2018년)과 별다른 게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4년 전인)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ICO 금지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 시장이 많이 죽었다"며 "이후 한국에서 거래했던 외국인과 대규모 투자자들이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 충분히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는 기관 투자가들도 거래를 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 암호화폐 관련 은행에 투자하겠다는 발표도 했다"며 "삼성전자의 S10 이상의 핸드폰에도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거래가 아주 많이 되고 있다"며 과거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됐던 시장 상황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0년 닷컴버블 사태를 거론하면서 "당시 국가가 정책 자금을 집어넣으면서도 거품이라는 논란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밑바탕이 돼 대한민국을 IT(정보기술) 강국으로 만들어내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본다"며 "지금 이 상황을 그 당시와 정확하게 비교를 한다는 것은 역사가 평가하는 거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산업의 미래 성장성, 확장성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부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긍정적 측면을 진흥하고 부정적 측면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법제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직 애매모호하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계속 멀리하면 오히려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드러날 수가 있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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