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거시경제 성과로 코로나 위기 대응과 수출력 견지, 대외건전성 제고를 내세웠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창업·벤처 확산, 미래 먹거리 발굴, 규제 혁신, 공정경제 착근을 제시했다. 포용성장 분야에선 일자리·가계소득 확충, 안전망 강화, 삶의 질 제고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본격화하던 가운데 2020년 초부터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 침체 및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다”며 “일자리·분배 등 측면에서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3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99㎡(30평형) 기준 6억40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올해 1월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78%)이나 폭등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애초 부자·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는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9000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1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2%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9%, 2019년 2.0%로 지속 하락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1.0%를 나타냈다. 분배지표인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4분기 4.61배에서 지난해 4분기 4.72배로 악화했다. 소득 상위 20%가 소득 하위 20% 대비 4~5배의 소득을 올린다는 의미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재부가 결과가 마음대로 나오지 않으면 자료를 빼거나 상황을 왜곡해서 보고 있다”며 “역대 가장 무능한 기재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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