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수목드라마 ‘로스쿨’에선 강의 장면 하나도 놓칠 수 없다. 여기서 나온 판례들이 인물 주요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포인트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멀게 느껴졌던 법리 상식들이 더 가깝고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묘미로 지나친 장면도 곱씹어 보게 만드는 ‘로스쿨’만의 빅픽처 구성을 짚어보았다.
#. 2회 사실적시 명예훼손 → 5회 류혜영의 '배드파마'
강솔A(류혜영)는 모의재판과 형법 중간고사를 통해 모든 판례를 ‘씹어 먹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배드파마’ 사건에 명민하게 적용,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했다. 앞서 그녀는 한준휘(김범)가 스터디 대자보를 통해 서병주(안내상) 교수 채용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한국대 로스쿨생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나선 활동이기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무죄라고 밝히며 1등 성적을 받아낸 바 있다. 같은 맥락으로 ‘배드파마’ 사이트 운영은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활동이라는 근거를 찾아내 벌금형이 아닌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도왔다. 중간고사와 모의재판 수업을 통해 익혔던 케이스를 실제 사건에 적용,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룬 그녀에게 시청자들의 응원이 쏟아진 순간이었다.
#. 2회 피의 사실 공표죄 → 7회 이다윗의 ‘토이굿토이’
진형우(박혁권) 검사는 로스쿨 살인사건 현장검증에 앞서 양종훈(김명민) 교수의 피의사실을 기자에게 흘렸다. 이에 양종훈은 범행이 입증되기도 전 수사 내용을 유포한 그를 고소, 대한민국 최초로 ‘피의사실 공표죄’로 조사받는 검사라는 오명을 씌웠다. 그런데 피의사실이 공표돼 억울한 죽음을 맞은 서지호(이다윗) 가족의 비극사를 만든 주범 역시 진검사였다는 게 드러나면서, 상습적으로 수사 과정을 흘려왔던 그의 지난 행적이 밝혀졌다. 이에 양종훈의 고소장을 쓰면서 이 법에 대해 익힌 서지호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한준휘, 그리고 양종훈까지, 그의 유죄를 입증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로스쿨 사제가 힘을 합쳐 움직이기 시작, 기대가 증폭된다.
#. 1회 성폭력 처벌법 → 8회 고윤정 ‘데이트 폭력’
시청자들에게 아직까지도 명장면으로 회자되는 ‘양크라테스’ 양종훈의 첫 형법 강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관한 성폭력 처벌법 조항과 관련된 사건이 그 포문을 열었다.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 남자친구 고영창(이휘종)의 몰래카메라 영상 협박을 받은 전예슬(고윤정)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위 명장면과 오버랩되면서 그에게 법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는 시청자들의 염원을 부르기도 했다. 그간 몰상식한 합리화로 여자친구에게 무차별한 폭행을 가했고, 몰카 영상 협박으로 위증까지 강요한 고영창(이휘종)에게 양종훈은 한 번만 더 자신의 제자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집착과 폭력, 불법 영상 촬영에 협박까지, 끔찍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그에게 내려질 법의 심판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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