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식재산처 신설하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9일 새로운 정부 부처로 '지식재산처' 설립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식재산처 신설의 필요성으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창업기업의 우량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 강화,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특허 출원 수는 세계 4위지만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38위에 머물고 있다. R&D 투자규모 역시 세계 5위지만 R&D 투자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2위에 불과하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