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성과는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재보선 결과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책 기조만큼은 달라질 수 없다"며 "정책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정책을 조정하곘다. 당정청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관료들의 책임'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여권에서 또다시 '남 탓'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 지사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강조해 오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누군가는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관료를 비판하는 것에 부정적입니다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주장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또 문비어천가를 부르며 대통령에게 아부했다. 이번에는 아부의 희생양이 '개혁에 저항한 관료들'이다"라며 "이 정권은 지난 4년 내내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전 정권 탓을 해왔다. 4년이 지나 전 정권 탓을 하기도 민망했던지 이제는 관료 탓"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줄줄이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관료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전 정권 등에 떠넘기는 발언이 줄이어 나와 논란이 됐다.
지난해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했다.
김현미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집값 폭등의 주범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2014년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 특혜 3법' 통과로 강남발(發)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며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해서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현재 부동산)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라며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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